[현장연결] 윤 대통령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국가역량 결집해 성공시켜야"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대만 지진으로 인한 국내 반도체 산업의 여파를 점검하고,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조금 전 윤 대통령 발언 들어보시죠.
[윤석열 / 대통령]
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117억 달러로 2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이제 바야흐로 반도체의 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중심으로 AI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D램뿐만 아니라 낸드 가격도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우리 수출의 19%를 차지하는 반도체 시장이 이제 살아나면서 산업 생산과 설비 투자를 비롯한 산업 전반의 활력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일 대만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현안 점검 회의에서는 먼저 대만 상황부터 짚어보고 이어서 지난 1월 반도체를 주제로 열었던 민생 토론회 후속 조치들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겠습니다.
대만 지진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사태 발생 초기부터 대만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TSMC의 발표에 따르면 반도체 생산에는 큰 지장이 없고 일부 가동 중지된 생산 라인도 복구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아직까지는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조금의 빈틈도 없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대통령실은 경제수석실과 경제안보비서관실을 중심으로 국가정보원과 함께 대만 상황을 면밀하게 챙겨보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부처는 이러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즉각 대응해서 기업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의 반도체 공급망에 취약 요소는 없는지 다시 한 번 세밀하게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대만 지진으로 인해 미국, 일본, 유럽을 중심으로 자체적인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더욱 속도를 내게 될 것입니다.
미국은 반도체 기업 유치를 위해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미국의 투자를 추진 중인 삼성전자도 곧 보조금 지급 계획이 확정 발표될 예정입니다.
일본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구마모토에 TSMC 반도체 공장을 불과 2년 만에 완공했습니다.
네덜란드는 ASML의 해외 이전을 막기 위해 베토벤 작전이라는 것을 통해 25억 유로, 약 3조 7,000억 원을 지원하는 주택, 교통, 교육 전력망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러한 흐름에 뒤처지면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가 도약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지난 1월 우리 정부는 수원에서 열린 제3차 민생 토론회에서 622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매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가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합니다.
우선 용인 국가산단은 민생 토론회에서 약속드린 대로 2026년에 착공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환경영향평가, 토지보상 등의 절차도 두 배 이상 속도를 내서 절반 이상의 시간을 앞당겨 완료할 것입니다.
또한 반도체 매가 클러스터에 필수적인 전기와 공업용수는 정부가 책임지고 공급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미 총 10기가와트 이상의 전력 수요에 대응해 작년 12월에 전력 공급 계획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해 기업들의 투자 일정에 맞춰 전력 인프라를 차질 없이 구축하려면 법적인 뒷받침도 있어야 합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업용수 공급도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팔당댐에서 용인까지 약 48km에 이르는 관로는 지난해 2월, 금년 지난 2월 예타를 면제해서 이제 곧 공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관로가 완공되면 하루 80만 톤 이상의 공업용수가 안정적으로 확보되는데 이는 대구시 전체가 쓰는 양에 맞먹는 규모입니다.
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문을 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많은 기업과 인재들이 몰려들 것입니다.
지금부터 주거와 교통 대책을 꼼꼼히 세워서 차질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배후 주거지인 용인 이동택지지구는 문화시설, 편의시설 등 생활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어서 조속히 건설에 착수할 것입니다.
반도체 고속도로는 올해까지 민자 적격성 조사를 마치도록 하고 국도 45호선 확장 등 기존 도로망도 새롭게 정비할 것입니다.
지난주 개통한 GTX-A 노선은 금년 6월에 구속력을 추가로 개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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